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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공개대상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정보는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④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⑤ 사진, ⑥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⑦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⑧ 전자장치부착여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신상정보 비공개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히 대응하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