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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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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범죄

가율 > 성추행 범죄
성추행범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추행죄의 객체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